ADB연차총회 참석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의 장기화 기로 1달 남아”
“2차 추경보단 기존 추경 집행 중요”
“환율,추가 변동성엔 폴리시 믹스”
“신현송 한은 총재와 정책공조 강화”
릴레이 회의에 햄버거·포케로 끼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가 5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은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끝날 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름값 관리는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전쟁의 장기화 판단은 3개월로 본다는 시각도 내놨다. 미·이란 전쟁이 2월 28일 발발한 만큼 이번 달 내에 종전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장기화 대응책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라며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만약 유가가 계속 이 수준이라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뛰어 기름값 급등이 예견되자 석유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계산해 제출하면 내부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이와 관련한 6개월 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4조2000억원 반영된 상태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재정부담은 자연스레 커지게 된다. 추경에 담긴 액수를 넘어가면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올해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1차 추경 집행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26.2조원을 했기 때문에 빠른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730조 가까이 되는 본 예산 집행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3개월 정도까지로 봤는데,지금 거의 3개월에 다가가고 있다”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에,주식시장도 활황이니 세수 상황이 좋다”며 “다만 한 가지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유류세,경유,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이에 따른 파생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가 5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은행] 중동 사태가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부분은 환율이다. 전쟁 이후 달러당 원화값은 1500원 전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환율 상황에 관한 질문에 구 부총리는 “결국 한국경제의 환율이든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키포인트”라며 “만약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연간 성장률 2.0%는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달성하겠다고 했고,7월 하반기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상황을 더 반영해 알려드릴 것”이라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도 소통해 정책을 잘 코디네이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다”며 “기준금리 인상 고민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취약계층 타격 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재경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그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다”며 “다행히 세수 상황이 좋아서 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국채를 1조 원 갚는 추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 면담했는데,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주식시장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데,주가지수가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높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정책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번 ADB 연차총회 기간동안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칸다 마사토 ADB 총재 등 국제기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특히 총회 첫날 점심은 햄버거,이튿날 점심은 포케 등으로 하며 빽빽이 잡힌 회의·면담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르칸트 김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