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끊김 없는 돌봄 위해
현장 수요 모델·기술 개발 착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돌봄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접목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현장 수요에 맞춰 특화된 혁신 모델(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돌봄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촉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 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현장수요 중심 기술 개발과 확산,법·제도 정비와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가령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해 안전·건강·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종사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에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해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반복적인 기록 업무는 AI가 보조하고,야간 업무도 AI·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한다. 특히 시설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돌봄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측면에선 단기적으로 3년 내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IoT 기술에 집중하고,중장기적으로는 로보틱스와 결합된 피지컬 AI 개발을 통해 이동·돌봄 보조 등 물리적 돌봄행위를 지원하는 고도화된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개발된 유망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확산까지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추후 관련한 세부 계획안은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공표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로 완화해 지속가능한 돌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AI·IoT 등 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비스 접근부터,사업 신청,AI·데이터 활용 및 내부 정책 집행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중기부 공공 AX 전환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시범 운영되는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전용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맞춤형 사업 추천과 서류 작성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며,벤처·스타트업에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