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국 성장 보고서 발표
“공적 지원 단계별 축소해야”
매출·고용 기준이 혁신 발목
잠재성장률 90년대比 1%p 하락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
자료=OECD 보고서(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OECD가 최근 48개국을 대상으로 펴낸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여러 국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에 직면했다. OECD 국가들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약 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OECD는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최근까지 OECD 최선진 경제국과의 격차를 지속해서 좁혀왔다”며 “이러한 성장은 자본 축적,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노동 공급 증가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는 최근 한국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OECD 최선진 경제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OECD는 한국의 혁신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도 OECD 평균 대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규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톱5 최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OECD는 우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외국인 지분 제한 등 FDI를 저해하는 규제의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재평가해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회계,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격증의 인정을 간소화하고 전문가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한국에 혁신기업 수가 OECD 평균에 못 마치고,혁신기업 종사자 비율도 낮은 점을 거론하며 “기업 지원은 기술 혁신 수준보다 종업원 수나 매출액 같은 요소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는 “생존 불가능한 기업의 생존이 아닌 혁신기업의 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지원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 졸업 시 일정 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하고,중기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에서 무역장벽과 국가 개입을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경쟁이 심화하면 중소기업의 진입과 확장이 촉진되고,국내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구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된 개혁안을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일반화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