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재정모니터 발표
중동전쟁발 연료비보조금 지적
“비용 많이 들고 에너지소비 늘려”
韓 부채비율 전망은 54.4%로 하향
성장률 개선 및 건전 재정 성과 반영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져 2차 세계대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각국 정부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조세 감면을 줄이는 등 노력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최신호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오는 20209년 100%를 돌파해 10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4월에는 2029년 부채비율을 98.9%로 전망했지만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IMF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발생주의 회계를 기본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다. 반면 우리 정부가 관리지표로 삼고 있는 국가채무 비율(D1)은 현금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하고 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전세계 정부부채는 GDP 대비 거의 94%까지 늘었다”며 “이 상태로 가면 2029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GDP 대비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국채시장 구조 변화,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인구구조 변화 등을 향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료비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소비 증가를 촉진해 전 세계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휘발유 등 소비가 늘어는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IMF는 재정여력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IMF는 “재정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측정과 현실적인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지출 압력에 직접적으로 맞서고,비효율성을 주리고,세수 측면에서는 세수 기반을 넓히고,세금 면제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부채비율 전망은 작년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 10월 보고서에서는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56.7%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54.4%로 2.3%포인트 조정했다. 2030년 부채비율도 당초 64.3%에서 61.7%로 2.6%포인트 하향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부채비율을 산정할때 분모가 되는 명목 GDP 비율 전망치를 올해 2.1%에서 4.7%로 크게 높였다. 우리 정부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4.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