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
尹정부서 1%P 낮춰 현재 2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 후보자는 이날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도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가 된다. 한동안 25%를 유지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악화와 상장사 영업이익 급감이 세율 인하와 겹치며 2023~2024년 수십조 원의 법인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21%),독일(15.8%),캐나다(15%),일본(23.2%)보다 높지만 영국(25%),프랑스(25.8%),이탈리아(24%)보다는 낮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3.9%(지방세 포함)로 우리나라보다 2.5%포인트 낮다. 하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2%로 우리보다 0.8%포인트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