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당수 제2금융권 보유
사회적 책임 이행 취지 반영
시중은행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기소액채무 변제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재원에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출연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각 대상 채권 중 상당분이 제2금융권 몫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배드뱅크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은행 출연금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처리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제2금융권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에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드뱅크는 취약차주 113만4000명이 보유한 16조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조기 소각하는 걸 목표로 설립된다.
정부는 8000억원의 배드뱅크 재원 조성 과정에서 4000억원은 정부가,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 비율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2금융권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권 이상의 출연금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이에 제2금융권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란 취지까지 반영할 수 있는 출연금 분담 비율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배드뱅크 운용계획의 윤곽을 공개하고,조속히 설립에 착수해 취약차주의 사회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