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오후 2시 소환 통보…‘3차 인치’
소환 불응 시 조사 없이 바로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접견이 예정돼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이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탄 전 대사는 제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었다.
14일 입국한 탄 전 대사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 측에서 대관을 취소해 불발됐다. 이에 장소를 옮겨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3차 인치 지휘를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조사실시 여부보다 강제인치를 고집한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망신 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3차 인치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발되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