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민원급증 예상
AI 상담서비스 개발 추진하지만
서비스 구축만 4~5개월 걸릴듯
[사진=뉴스1]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두고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고객 상담’에 예산 2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안에 취약계층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적기에 서비스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첫 추경안에는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민원 대응 등에 49억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기 상담인력 채용과 AI 고객상담 서비스를 전산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다.
그 중 AI 서비스 구축에는 예산 29억2200만원이 반영됐다. AI 모델 개발용 장비와 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다. 작년 민생지원금 지급 때는 AI 상담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계획으로 추가됐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험료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당시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상담은 8만9000건,이의 신청은 5만8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관련 서비스 마련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해지원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물리적인 기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AI 상담 서비스 구축에 발주부터 개발까지 최소 4~5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지급 시점이 임박해 실제 민원 대응에 활용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AI 상담이 민원인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AI 서비스 이외에도 건보공단의 상담인력 채용 등에 20억5000만원 예산이 배정돼있다. 민원 대응 예산이 주먹구구 식으로 반영돼 불용 규모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민원대응 지원 예산이 반영됐으나,실제 집행과정에서 약 7억3800만원이 불용된 점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한 규모의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는 온라인 이의신청 창구 신설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민원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 민원은 2020년 44만건,2021년 46만건에 달했다.
